1. 지원목적

○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출하를 유인하기 위해 산지집하 및 대금결제 기능을 강화하여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

○ 도매시장 정가․수의매매 활성화를 통한 농수산물 거래규모화 및 가격변동성 완화

2. 근거법령

○「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」제57조(기금의 용도), 제68조(농수산물소매유통개선), 제73조(재정 지원), 「수산업법」 제 79조(기금의 용도)

3.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

○ 도매시장법인(시장도매인)

「농안법」상 도매시장법인(제23조), 공공출자법인(제24조), 민영도매시장 개설자(제47조), 시장도매인(제36조)

<자격요건>

-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

-「농안법」제77조의 규정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“부진”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

○ 중도매(법)인

「농안법」상 중도매(법)인(제25조, 제46조, 제48조)(도매시장공판장 거래중도매(법)인 포함)

<자격요건>

- 개설자의 중도매인 평가결과 하위 10%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(민영도매시장 제외)

-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

-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

4. 자금의 용도

○ 선 도 금 : 농산물 유치를 위한 생산자(단체)와의 출하약정

○ 결제자금 : 도매시장에 상장거래되는 경락대금 결제

○ 정가수의 결제자금 : 정가수의 거래대금 결제